정치
나경원 “‘암살자들’ 논란, 육영수법 만들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을 잇달아 비판했다. 나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리가 일관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뢰 사고와 관련해서는 초기 대응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29일 중앙일보 정치 토크쇼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암살자(들)’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영화가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권력 암투와 관련된 것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영화의 역사적 묘사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다면 다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왜곡 주장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5·18 왜곡처벌법을 만든 논리와 비교하며 “‘육영수 왜곡처벌법’을 만들 것인가, 5·18 왜곡처벌법을 폐지할 것인가 양자택일하라”고 말했다.
영화 제작사를 둘러싼 자신의 주장도 내놨다. 나 의원은 해당 제작사가 근현대사를 소재로 한 여러 작품에서 특정한 시각을 보여왔다고 주장했고, 중국계 펀드 투자 의혹도 언급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내용은 나 의원이 방송에서 제기한 주장이다.
나 의원은 최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군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고 직후부터 북한 지뢰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합동참모본부가 사고 발생 일주일 뒤인 28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발표가 늦어진 이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나 의원은 21일 작성된 군 최초 보고서에서 ‘북한 지뢰 추정’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누가 문구를 삭제했고 삭제를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참은 28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원인과 관련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군과 유엔사는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이어갔으며, 29일에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추가 지뢰 1발이 발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유엔사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동시에 근거 없는 음모론이 확산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확성기 방송 재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북 군사훈련 강화 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과 관련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제명 사유로 거론된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여론 조작 의혹의 진위를 명확히 밝히고 본인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나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부산시장 후보를 낸 것을 거론하며, 정당 차원의 합당보다는 개별 입당 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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