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개혁, 개헌이냐 특검이냐

기사입력 2026.06.29. 오전 12:21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정국을 급격히 냉각시키고 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내달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여당은 선관위의 독립적 관리 부실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지원 미비와 보고 체계의 허점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 문제다. 국민의힘은 선거 지원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사태 발생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부 공동 책임론'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보고 여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야당의 움직임을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여당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선관위 내부의 안일한 대응과 행정적 무능에 있다고 보고, 선관위 사무처의 보고 계통과 조달 과정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수뇌부의 거취 문제를 놓고 탄핵안 발의까지 거론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론을 두고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원포인트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을 근거로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는 선관위의 폐쇄적인 구조를 혁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경우 모든 국정 현안이 개헌 정국에 매몰될 것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개헌 대신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철저한 수사와 법률 개정을 통한 선거 제도 정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권이 개헌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인적 청산과 법적 책임 추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여야의 전략적 계산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특검 수용과 개헌 논의를 맞바꾸는 식의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하지만 증인 채택부터 개혁 방법론까지 모든 단계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진상 규명보다는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선관위 개혁을 향한 국회의 발걸음은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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