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환 장관 "이제 5대강 시대… 섬진강청 신설"

기사입력 2026.06.18. 오후 01:34
 정부가 기존의 4대강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해 섬진강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5대강'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전남 곡성 침실습지 등 섬진강 일대를 직접 찾아 유역환경청 신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그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 산하의 출장소 체제로 운영되며 소외되었던 섬진강 수계의 관리 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격상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섬진강의 지리적 규모와 생태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립적인 관리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섬진강은 영산강보다 유로 연장이 훨씬 길고 유역 면적도 넓지만, 행정 편의상 영산강의 부속 기관처럼 취급받아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광주에 위치한 영산강청이 원거리에 있는 섬진강의 홍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섬진강유역환경청이 신설되면 전문 인력 확충과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정밀한 홍수 예보와 수생태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되는 출장소 체제로는 급변하는 기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섬진강 수계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 등 생태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유역청 신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남 곡성과 광양, 전북 남원, 경남 하동 등 인접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각 지역은 섬진강의 중심지임을 자처하며 유역청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정 서비스 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자칫 정부의 환경 행정 혁신이라는 본질이 지역 간의 소모적인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조직 신설에 따른 실효성 논란도 넘어야 할 산이다. 기후부는 신규 공무원 증원보다는 기존 영산강청 등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기존 수계 관리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단순히 간판만 바꾸는 수준에 그칠 경우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한 조직 분리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관리 역량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장관은 입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최적의 장소를 결정함으로써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예고된 만큼,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은 조만간 정부의 공식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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