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탄핵 D-1, 파면시 6초 '대선'..기각·각하면 '복귀'

기사입력 2025.04.02. 오후 01:1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혹은 각하가 결정되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치권은 격변의 시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고,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당시에도 헌재가 3월 10일 탄핵을 인용한 후 정확히 60일 만인 5월 9일 대선이 치러진 바 있다.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면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새 대통령이 선출된 다음 날 곧바로 취임해야 한다.

 

여야는 즉시 대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다진 이 대표는 당 내에서도 경쟁자가 많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짧은 선거 기간 동안 당내 비명(非이재명)계가 후보를 교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당에서는 누가 후보로 나설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민의힘 내에서 그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저에서 정치를 계속하며 당내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번 대선은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후보를 내세울 경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주요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2·3 비상계엄 논란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윤 대통령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 논객인 김진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거대한 민중 시위가 발생해 윤 대통령이 하루 이틀도 버티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가 이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야당이 재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오는 4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어 야당의 재탄핵 시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정부도 선고 당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결과를 차분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불법 시위와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인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선고 당일에는 갑호비상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가 예정된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배치하고, 필요할 경우 지하철 무정차 운행과 출입구 폐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헌재 선고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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