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北 연초부터 '간부 기강 잡기' 총력… 경제난 속 민심 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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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방 간부들의 비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까지 나서 연일 '기강 확립'을 외치는 모습이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자칫 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심 동요를 차단하고, 간부들의 기강을 바로 세워 올해 경제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지방 간부들의 '기강 해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남포시 당 책임 간부들이 "부정부패 행위를 감행하다 적발된 자들과 음주 접대를 한 데 대해 '엄격한 비판'을 받았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자강도 우시군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인민들의 이익과 국가 재산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를 감행했다"며 역시 엄정 조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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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노동신문은 '일꾼(간부)들의 사업방법과 도덕품성은 당의 존엄과 권위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기사를 통해 간부들의 기강 확립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신문은 '주먹구구식 일 처리, 군중 무시, 직권남용, 부정 축재'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하며 "이는 단순히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존엄과 권위, 나아가 사회주의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연초부터 고강도 기강 잡기에 나선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체제 동요를 막고 간부들을 다잡아 올해 경제 목표 달성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민생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간부들의 비리와 기강 해이가 만연할 경우 자칫 민심 이반으로 이어져 체제 안정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개 비판과 질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특유의 경직된 체제와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 간부들의 일탈 행위를 단순히 '사상 무장'만으로 근절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실질적인 경제 개혁과 개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간부들의 비리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진정한 '기강 확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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