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월 745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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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만원 올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베이비붐 세대 진입과 고령화로 기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소득이 기준액을 훌쩍 뛰어넘는 '부유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독거노인은 월 437만원, 맞벌이 노인 부부는 월 745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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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평균 7.5%인데 반해, 한국은 3.1%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진짜' 필요한 노인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급 대상을 점차 줄여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제도 개선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진정한 노후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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