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월 745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경제2.jpg](http://img.imagepola.com/20250102/884c37a673f44dd57e62b6babf4ebd6e358392251.jpg)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만원 올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베이비붐 세대 진입과 고령화로 기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소득이 기준액을 훌쩍 뛰어넘는 '부유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독거노인은 월 437만원, 맞벌이 노인 부부는 월 745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경제2-1.jpg](http://img.imagepola.com/20250102/8a853472433eed30d8e24c9d49272b33181830379.jpg)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평균 7.5%인데 반해, 한국은 3.1%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진짜' 필요한 노인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급 대상을 점차 줄여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제도 개선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진정한 노후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도박빚 10억 여배우K양 '이것'후 돈벼락 맞아..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로또 용지 찢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3가지!!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한달만에 "37억" 터졌다?! 매수율 1위..."이종목" 당장사라!
- "부동산 대란" 서울 신축 아파트가 "3억?"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빠진 치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남性 "크기, 길이" 10분이면 모든게 커져..화제!